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갭투자 압박

어제 포스팅에 이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 주요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3.2% => 6%

2. 1년미만 소유 주택 양도세율 70%로 인상
(2년미만 60% 현재는 기본세율)

3. 다주택자 취득세율 4%=>12%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일부 폐지, 소급적용은 없지만 의무임대 기간이 지날경우 혜택 폐지)


1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의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6~3.2% 를 적용하였지만, 정책 이후 1.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가 보기엔 2번의 사항이 가장 중요 쟁점이라 생각합니다. 거주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단기매매 후 차익을 버는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