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내용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내용

 

1.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소음허용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2.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힘.

3. 소음규제 개선안의 경우 제작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dB)에서 도출하기로함.

4. 운행차 소음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해서 이륜차가 제작단계부터 허용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합니다.

4. 제작 이륜차 배기 소음 허용기준의 경우 배기량이 175cc 초과할 경우 95dB(데시벨), 배기량이 175cc 이하이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5.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서, '제작이륜차의 배기 소음 인증시험 결과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과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6. 이런 결과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dB)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dB을 더한 값들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7.  이번 개선안의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또한 환경부는 이륜차의 소음 관련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 또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될경우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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