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보상금과 점유물이탈횡령

살다 보면 가끔 주인 잃은 지갑을 발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지갑이나 유실물을 가져갈 경우 형법 제360조 점유물 이탈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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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 이탈 횡령

1.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년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희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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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 길거리에 보이는 돈이나 물건을 주울 경우 점유이탈물에 속해 처벌받을 수 있다.

2. 남의 집 앞에 택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건드릴 경우도 해당

3. 길거리가 아닌 특정 장소 은행이나 택시에서 발견한 돈을 가져간다면 절도죄

4. 버스나 지하철처럼 승객들이 많은 경우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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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돈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뿌린 경우 그 돈은 유실물이 아니다.

2. 즉 주인이 없는 무 실물이라 선점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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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보상금

1. 만약 분실물 유실물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에 방문한다.

2. 현금을 발견한 경우는 유실물 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3. 방문한 기관에서 주인을 찾는 공고를 진행한다.

4. 만약 주인이 찾아온다면 현금의 5~20%의 보상금을 요구 가능

5. 만약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오지 않는다면 물건의 소유권을 획득한다. 현금의 경우 세금 22%를 제함

6. 보상금이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습득 7일 이내에 습득 신고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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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찾기 홈페이지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