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시행 정보 신청

‘임대차 3법’의 마지막인 전월세 신고제가 1일 시행됐습니다.

그전에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먼저 시행된 후 마지막 주자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해졌습니다.

현재 주민센터와 공인중개업소에는 전월세신고제 제도를 놓고 관련 문의가 늘어 첫날부터 혼란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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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시행 정보 신청

1. 정부는 수도권과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세종시, 제주도 전역과 함께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지역 등 제외)을 대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 4월 19일부터 5월 말까지 세종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된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뒤 1일 적용 지역을 확대한 것입니다.

3.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되면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전·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4. 기존의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에 변동이 있으면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5.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을 포함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 임대차 계약까지 포함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