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 복지 정책

2022년 노인 복지 정책 

2022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바뀌는 노인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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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액이 오르게 됩니다. 

 내용으로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는 올해 169만원에서 11만원이, 부부가구는 270만 4천원에서 17만 6천원이 오르게 되면서 기준이 확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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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뒤 산정하게 됩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3.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or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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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이 상승됩니다.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보험료율이 책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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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지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과 30년 이상 장기 영농인에게는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하는 우대 상품을 1분기 중 도입한다고 합니다. 농지연금의 경우 주택연금처럼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