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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리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시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오른 이유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 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줍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다른 지역들보다 재산세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14.73% 상승, 다른 지역은 평균 5.98%)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는 그 중 가장 상승폭이 컸으며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9억 이상 주택 보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세에 더해 짐으로써, 1 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생각
오늘은 간략하게 1주택자의 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보유자들은 0.4%뿐인데 1 주택자들의 세금까지 덩달아 올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9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 집값이 크게 뛰어 부동산을 판매한다면 시세차익이 있어 큰 문제가 안되지만, 한 동네에 오래 머물고 있던 1주택자들의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거주 중인 1 주택 은퇴자의 경우 더욱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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