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정책 정리

 

2020년 벌써 6.17 부동산 정책 까지 등장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분양권과 갭투자에 큰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분양권제한과 갭투자 용어를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분양권 제한이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서 분양하는 주택을 받은뒤 타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한입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 아파트 분양 전매가 제한 되고 있습니다.

2) 갭투자란?

쉽게 말씀드리면 시세차익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적은집에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예를들면 10억짜리 집을 9억5천에 전세를 끼어서 실제 투자금 5천만원으로 집을사는 형태입니다. 전세기간 마감시 시세가 올라갈경우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아파트 매매가 상승으로 이윤을 노릴 수 있습니다. 

 

2020. 06. 17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만 정리

 

2020. 06. 17 대책의 경우 전세 대출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3억이 넘는 주택 구매시 대출은 즉각 회수처리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내립니다.

1주택자 기준 전세대출 보층 한도는 기존엔 수도권엔 4억원, 지방에서는 3억2천만원에서 2억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주택금융공사-2억 ,SGI서울보증-최대5억(신용등급 적용))

주택 구매를 위한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선 3개월내 전입하거나 1년이상 실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위반시 대출금 즉시 회수)

 

중요한 내용 4가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 규제지역 확대지정

2. 개발 호재 상승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3. 주택담보대출자 실거주 요건 강화

4. 법인 관련 대출-세제를 관리하여 법인 투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