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안 상임위원회 회의 통과, 상정
오늘 28일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갈등이 있는 와중에 핵심 법안들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부동산 법안을 7월 안에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 상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미래 통합당 의원들은 절차상에 문제로 반발한 후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점 내용 요약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표결되어 통과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중 '전-월세 거래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의 계약 사항을 30일내에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재위에서도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 내용은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중과세율을 ..
2020. 7. 28.
